"사법시험 매력 여전 소폭 감소에 그칠 것"
"선발인원 줄어 출원자 감소 폭도 클 것"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원서접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원자 수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출원자 수에 따라 201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출원자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이번 사법시험 출원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험가에서도 사법시험 출원자 증감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가 2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1년도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감축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25∼30세' 연령대의 수험생들이 로스쿨이나 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 등으로 이탈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 학원가와 출판시장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신규진입이 없기 때문에 사법시험 출원자도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감소를 점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53회 사법시험도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법대 저학년들은 졸업할 때까지는 로스쿨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법시험에 '올인'할 것이라는 것. 사법시험에 자신이 없거나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층의 일부만 이탈이 예상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사법시험 도전에 매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0년에도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00명이나 감소했음에도 출원자 수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은 로스쿨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것. 설령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로스쿨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대한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독학사 법학 35학점 이수 과정반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난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로스쿨 설치대학의 법대 폐지 후 09, 10학번 비법대생들 중 사시 신규진입을 위해 법학 35학점을 이수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요즘 대학생들이 진로를 일찍 결정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사시를 일찌감치 준비해서 재학중 붙으면 로스쿨보다 낫다는 것이다. 재학중 떨어지더라도 사시 공부한 것이 로스쿨 가기 위한 선행학습이 되는 격이고, 또한 사시 1차만이라도 붙으면 로스쿨 가는데 유리한 경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시공부를 한다는 것.
실제 2010년도 사법시험 출원자가 2만명 밑돌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전년도에 비해 약간 주는데 그치면서 경쟁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원서접수 4일째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20% 가량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원서접수 막판에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총 출원자는 2만3천244명으로 전년도(23,430명)에 비해 0.8% 포인트(186명) 감소에 그쳤다. 1차시험 출원자도 2만907명으로 전년도(21,156명)에 비해 249명 감소에 불과했다.
따라서 2011년에도 1차시험 출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에 그치겠지만 1·2차 면제자의 수는 크게 줄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는 2010년도에 비해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