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 인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왜 타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은 형평성만으로는 부족한 것인지요? 내부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하나, 올 초에 용역을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마당에 시험접수가 곧 시작되는 이 시기까지 결정이 늦춰지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가 필요한 행정편의적인 처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결정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텔프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고시수험생 자식을 둔 어머니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다 인정하는 지텔프를 사법시험만 인정안하고 있는 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으로 지텔프를 인정하기로 맘을 먹은 것 이라면 이렇게 뜸을 드려서 수험생의 인생에 장애물을 걸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사법시험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에 바란다’에는 이처럼 사법시험에서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이외에도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의 공인영어시험도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관련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수험생들은 행정·외무고, 법원행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대부분이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을 모두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사법시험에서만 지텔프, 플렉스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지텔프나 플렉스를 준비하려던 수험생들의 경우 내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시험 확대 결정이 하루가 급한데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3월에 수행기관이 확정되었다. 연구기간은 6월까지였지만 1차 보고서가 8월에야 나왔고 이제야 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되었으니 수행기관의 늑장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영어시험의 개발기관과 주관기관의 기초자료 제공 거부 등으로 연구수행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애초 기한보다 6개월이나 지체되었으니 하루가 급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을 살 일이다. 게다가 1차 보고서는 영어시험간의 적정한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고, 영어과목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완성도가 떨어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영어시험 확대 결정이 지체된 것은 연구수행기관의 안일한 일처리가 일차적 원인이고, 법무부의 관리 감독 해태(懈怠) 탓이다. 영시시험 확대를 서둘러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 늑장연구와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수험생들은 대체 언제쯤 영어시험 확대가 결정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린다는 핑계로 미루고만 있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수험생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늦장을 부린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만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다.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과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다 공익법무관 등 직원이 20명 넘는다. 정부부처의 과(課) 단위 치고는 상당한 규모다. 지금은 변호사시험까지 관장하지만 딸랑 사법시험 하나 주관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 의아할 정도다. 그럼에도 영어시험 확대를 결정하는 데 무려 1년 가까이를 끌고 있으니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울화통이 치밀 일이고, 고용노동부처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떠 올렸을 것이다. “대체 연구용역이 뭐 얼마나 대단한 작업이기에 이런식으로 질질 끄는 겁니까?”라는 수험생들의 질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인 사법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