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나오는 지문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황남기 편저 / 법률저널 / 313쪽 / 16,000원
헌법의 기존 판례와 최신판례의 주요부분을 모은 ‘알짜배기’ 판례집이 출간돼 화제다.
일반적으로 참고서 1500페이지에 판례집 1500페이지, 상하반기 판례 200페이지 식으로 사법시험의 판례비중은 높아만 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공부량은 늘어만 가는데 점수는 나오지 않는다. 공부량과 점수가 비례관계라면 장수생 모두 합격해야 할 것이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단권화라는 시험의 불패전략을 무시하고 있는 최근 헌법 공부방법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마련된 이 책은 2010년도 9월까지 중요한 판례까지 수록된 한편 2010년 판례 중 시험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문제화 시킨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제만 보더라도 2010년 판례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강점으로 분석된다.
일목요연하게 헌법 판례를 단권화한 이 책은 기존 판례와 최신 판례를 균형 있게 보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간안내]
분쟁유형별 민사소송 요건사실 민사법
전병서 저 / 법문사 / 723쪽 / 45,000원
실체법과 절차법을 종합하고, 나아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교재가 출간됐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2012년부터 실시되는 신 변호사시험은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개별 과목인 아닌,「민사법」종합과목으로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뒷받침할 민사법 종합 교재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은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의기록을 제시하고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것과 실체법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통해 논리적 구성능력을 평가하려는 방향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비롯해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사실인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민사소송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신변호사시험을 대비해 이 책은 주요 분쟁유형을 대상으로 요건사실을 통해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민사실무(특히 요건사실)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나 사법연수생, 신진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사무 종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