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27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실무시작
하계 실무수습보다 한층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
대법원이 로스쿨 대상 하계 실무수습과 법관 교수요원 파견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을 통해 심화과정 실무수습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9일 “법원에 대한 심층적인 실무수습을 원하는 로스쿨생들을 위해 법원재판실무수습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12월 27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했다”며 “그 결과, 11월 26일 실무수습생 139명을 선발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 로스쿨의 자율성과 충실한 교과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 로스쿨원장에게 각 2명의 추천권을 부여, 이에 대해 별도의 심사없이 실무수습생으로 선발했다.
지원자의 심화과정 실무수습 지원동기, 실무수습에의 의지 및 필요성, 하계 법원실무수습 평가결과, 해당 학교 교수의 추천의견, 제1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외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각급 법원 재판부를 대상으로 심화과정 실무수습 지도를 원하는 재판부를 모집한 결과를 반영, 107명(로스쿨 원장 추천 50명 포함)에 대해 실무수습법원을 확정했다. 따라서 107명은 모두 자신들이 희망한 수습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당초 100여명에 대해서만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심화과정 실무수습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로스쿨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로 32명을 선발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수습을 원하는 법원에 배치할 수 없어 추가로 실무수습 법원 희망을 받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심화과정은 하계 과정과 달리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도 이뤄진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재판부와 실무수습생이 각 재판부의 사정과 실무수습생의 능력,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갈 예정이다.
수습기간 역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무수습생의 희망과 지도재판부의 희망을 고려하여 최소 5주부터 최대 8주까지 진행된다.
심화과정 참여 학생들은 모두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된 실무수습에 참여한 학생들이어서 별도의 사전 강의 없이 곧바로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이번 심화과정은 사건 쟁점 정리 및 분석, 국내외 법리 및 판례 수집 정리 등의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각 재판부와 실무수습생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 특기 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은 “법원으로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을 가진 로스쿨생으로부터 재판업무에 관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하계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법관의 형사재판실무 강의지원,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등을 비롯한 이번 심화과정 실무수습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로스쿨의 실무교육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