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변호사’ 사시합격생 ‘판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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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변호사’ 사시합격생 ‘판사’ 선호
  • 법률저널
  • 승인 2010.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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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31% 변호사>27% 검사>18% 로클럭
사시합격생, 61% 판사>24% 검사>15% 변호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장래 희망으로 변호사, 사법연수원생들은 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법조인 양성 실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심포지엄에서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부장 검사)은 올해 초 전국 로스쿨생 2년생 2,000명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본보 제169호 참조)

대상자 2,000명 중 설문참가 학생은 1,124명. 이 중 가장 많은 31.1%(350명)가 변호사를 꼽았고 다음으로 27.0%(303명)가 검사를 선호했다. 로클럭 18.2%(205명), 정부기관 17.3%(195명), 기업체 4.1%(46명), 기타 2.2%(25명)로 조사됐다.

반면, 사법시험 합격생들은 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최근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금년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생 800명 중 설문참가자는 644명. 이 중 60.6%인 390명이 판사를 희망했고 24.1%인 155명은 검사를 꼽았다.

나머지 15.4%인 99명은 로펌, 기업체 등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희망했다. 이는 정통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생들은 판·검사 양성의 중심이 되어 왔던 사법연수원을 통해 판·검사로 진출해 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천명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변호사 직역 진출이 급진적으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도 상위권 성적의 연수원생들은 절대 다수가 판·검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과 맞물리는 결과다.

반면 로스쿨생들은 학부과정을 마치고 상당수는 직업을 거쳐 입학을 한다는 점과 연령 역시 사법시험 합격생들에 비해 높음을 감안하면 변호사자격 취득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 들 것이라는 예측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

또한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제도적 취지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금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의 평균 연령이 올 사법시험 지원자 평균 연령보다 약 1세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A 로스쿨 재학생 김 모(29. 2년)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 직장을 다니다 지난해에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경제적, 가정적 현실과 직결되는 만큼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주변 동료학우들의 대다수가 변호사를 희망하고 다만, 젊은 층과 여학우들 중에 판·검사임용을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사법시험 최종 면접시험을 통과한 박 모(31)씨는 “사법시험 도전 8년만에 합격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며 “비록 늦깎이 나이지만 판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사법연수원 출신자 중에서 매년 약 2백여명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연수원출신자들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입소와 동시에 최선을 다해 판사로 임용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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