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협회, 중앙대 로스쿨에서 모의재판 열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장재옥) 재학생들이 실제와 다름없는 모의재판을 통해 미국의 배심재판제도를 체험했다.
지난 16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는 미국 변호사협회(ABA) 산하 미국 공판 변호사 위원회(ABOTA) 소속의 미국 변호사들이 실시하는 민사 모의배심재판이 열렸다.
이날 모의재판은 그랜드 서울인터컨티넨털 호텔 앞 테헤란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모의사건을 토대로 미국 민사법정의 변론과 배심과정이 사실적으로 재현됐다.
10여명의 미국 공판 변호사 위원회 소속의 베테랑 소송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변호인단으로 참여, 모두진술, 증인에 대한 직접심문과 반대심문, 최후변론을 펼쳤다.
미국 전역의 법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미사 배심재판의 모든 양상들을 압축된 형태로 실질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최후변론 이후에는 판사(전 LA 주 대법원 법관 출신)가 배심원에게 하는 법률에 대한 설시 및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관한 배심원의 심의 과정도 실감나게 재현됐다.
7명의 배심원에는 ABOTA 소속 변호사 1명, 미국 로스쿨 진학 예정자 3명, 중앙대 로스쿨 재학생 3명이 참여했고 배심실에서 이뤄지는 배심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모의법정에 그대로 전해졌다.
모의 배심재판을 방청한 김 모(중앙대 로스쿨 2년)씨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참여재판형태의 배심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며 “미국의 민사재판 과정과 독특한 배심과정을 ABOTA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재현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학습체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ABOTA 관계자는 “미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배심제도를 모의법정을 통해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이번 모의 배심재판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날인 15일에는 미국의 소송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도 열렸다.
참고로 미국 ABA는 상시적으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이스라엘, 캐나다, 포르투갈 등 국외로까지 미국의 소송제도와 민주적인 법정모습을 순회 홍보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관련, 장재옥 원장은 “미국식 형태의 로스쿨이 도입된 시점에서 실무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의 독특한 민사배심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실제 공판변호사와 법관경력 변호사들이 펼치는 재판을 간접 경험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