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25일 ‘합격률 등’ 공청회 개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등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진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오는 25일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합격자 인원과 과락 이외의 합격 기준점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과 같은 합격자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21개월만에 가장 이슈가 되어 왔던 합격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이날 공청회는 학계, 법조계, 학생, 로스쿨 준비생 모두에게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방법의 합리적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운영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미를 더했다.
공청회는 개회인사에 이어 이정한 변호사와 장재옥 교수(중앙대 로스쿨 원장)가 주제를 발표한다.
지정토론으로는 방희선 교수(사법정의국민연대 고문변호사, 동국대 법과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겸 사법감시팀장, 김성욱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록 교수(경북대 로스쿨), 서경진 변호사(대한변협 로스쿨 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도 펼쳐질 예정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와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운영, 변호사시험 출제 원칙과 문제 유형 등을 결정·공표했다.
또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모의시험도 실시하는 등 변호사시험 준비에 대비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9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 법조윤리시험 방안 외에도 변호사시험 2012년 3월 실시와 4월 말경 합격자 발표 등에 대해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합격자 결정 방법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연구 및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2월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