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CPA 제도개선위원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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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CPA 제도개선위원회에 거는 기대
  • 법률저널
  • 승인 2002.1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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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회계사(CPA)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습연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이것은 현행법상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된 법인이나 기관 등에 취업, 2년 이상 실무 수습을 거쳐야 재경부에 정식 회계사로 등록돼 독자적인 회계 감사나 법인 개설 등이 가능한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지난해부터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나면서 실무 수습장소 부족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경부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확대됨에 따른 실무수습제도 조정 필요성과 사회에 부합하는 회계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및 평가방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재고하기 위해 지난 18일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제개위의 발족은 고무적으로 평가되어진다. 문제 발생 전에 대안이 준비되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해결책으로 제개위가 발족 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개위의 책임이 무겁다. 그렇기에 재개위는 너무 조급한 결정보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개위는 실무수습제도와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따야 합격을 인정하는 학점 이수제, 평균 점수 이상을 딴 과목의 합격을 인정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부분합격제, 시험과목 조정 등 시험제도 개편방안 등 회계사시험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위의 검토사항 중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인 실무수습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오랜 노력으로 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도의 차질에 의해 그 대가가 잘 못 평가되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려 하겠는가? 이것은 단지 공인회계사 합격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총체적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제개위는 미래에 대한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발생한 실무수습제도는 단지 작금의 문제만이 아닌 지속적, 총체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숙지하고 충분한 검토와 넓은 안목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실은 계속 변화하고 그것에 맞는 제도가 요구되어진다. 시험제도도 당연히 그 흐름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제개위는 한시적인 기관이 아닌 회계사시험이 존재하는 한 함께 병존하면서 시대에 흐름에 맞는 회계사시험제도의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주석기자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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