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저 / 입추(立錐) / 312쪽 / 23,000원
구속은 국가형벌권 실현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 따라서 구속 이전 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사제도나 보석제도를 통해서 가급적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서는 구속과 보석에 대한 심도있는 학문적 검토와 또 적절한 사례도 곁들여 양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형법이 국가권력의 극치라고 하는데, 결국 구속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보석 등을 통해 원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구속과 보석은 영원히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끈질긴 인연이라 하겠다” 저자 이창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인)는 구속과 보석에 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정의한다.
외국의 보석제도와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실태, 제도적 개선방안, 각종 사례를 통한 실제 적용례 등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과 이에 대응하는 보석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전문법조인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사법시험 준비생, 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에도 참고용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신체구속과 관련된 형사법적 체계 이해에도 매우 유익하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19기, 검사, 법과대 부교수를 역임하고 현 사법법연수원 외래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법학박사로서 학문적 조예도 깊다. 아울러 법률저널을 통해, 법정에서 일어나는 형사사례를 흥미진진하게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