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인터넷 접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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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인터넷 접수 본격화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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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어 행시·외시도 인터넷 원서접수 시행
시간제한, 사진첨부 등 문제점 드러나
7·9급 시험은 문제점 보완후 시행예정

 지난 26일부터 행시, 지시, 외시 1차 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01년도 주요 국가고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국가고시는 예년과 달리 서면을 통한 일반접수 외에도 인터넷 접수(www.gosi.go.kr)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어 국가고시의 인터넷 접수가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터넷접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CPA의 경우,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원서접수 시행 첫해인 작년의 경우 홍보부족과 수험생들의 인터넷상의 원서접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그 참여도가 전체 출원자의 10.1%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각적인 홍보와 원서접수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수험생들의 호응도가 폭발적으로 늘어 전체 접수자의 65.4%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만큼 이제 CPA의 인터넷 접수는 안정기에 들어섰다”며 앞으로는 인터넷 접수가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PA원서 접수와 달리 국가고시 원서접수는 짧은 프로그램 개발과 무리한 운영으로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의 국가고시 인터넷 접수도 서면접수와 같이 사진첨부를 해야하고 시간제한을 두어 인터넷접수의 이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캔 보유와 그림화일 등 미처 준비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인터넷접수를 포기하고 서면접수를 이용하는 추세이다. 30일 현재 국가고시의 인터넷접수는 약 350명 정도로 전체 접수자의 10%도 미치지 목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 행정고시에 접수하려던 최모(29세)씨는 '사진 스캔 등 절차가 불편해서 인터넷접수를 포기했다'며 인터넷 접수의 불편을 말했다.

행자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관계자는 '행시 등의 국가고시는 시험의 엄격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험생의 사진이 요구되며, 서면접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접수에 마감시간을 두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하지만 CPA의 경우 사진 첨부 없이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어 인터넷접수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고시 원서접수에서도 사진 미첨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자부는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접수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7·9급 공무원 시험의 인터넷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고시와는 달리 사법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올해도 시행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평을 샀다. 행자부의 사법시험 관계자는“행자부의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을 사법시험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내년부터 사법시험이 법무부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법무부의 입장과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올해는 일단 보류했으며, 법무부는 내년 제44회 사법시험의 인터넷접수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법시험의 인터넷접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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