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관리위원회 오전 10시 열려
합격자 명단 오후 1시경 가능할 듯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합격자 발표는 당초 예정일(28일)보다 하루 앞당겨진 27일로 확정됐다.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발표는 채점해야할 답안지의 분량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에 발표가 더욱 당겨질 것으로 수험생들은 기대했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정일보다 9일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9일 치러진 법조윤리시험 등으로 발표를 당기지 못하게 되자 수험생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수험생은 "올해 합격자 발표는 적어도 1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로스쿨 때문에 당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발표를 당기지 못하더라도 합격자는 꼭 증원되어야 한다. 추가합격자를 고려하지 않고 800명을 뽑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합격인원 증원을 기대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합격자 발표가 당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합격자 증원이라는 좋은 소식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2차 합격자 사정(査定)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위원회는 관례대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오후 3시경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오전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후 1시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것 이외에 내년도 선발인원도 확정하게 된다. 내년 선발예정인원은 7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내년에 시행할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주요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또 법학과목에 대한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과목에 대하여 추가 심의하여 법학과목 인정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성적공개(불합격자)는 발표 다음 날인 28일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공개된다.
면접시험은 11월 17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제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올해 선발인원이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추가합격자 등으로 선발인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험생들은 로스쿨 도입으로 선발인원이 200명이나 감축된데다 전년도 1차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대규모 추가합격자 275명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며 선발인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시생의 경우 우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해보다 합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같은 증원요청에서 법무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시험의 경쟁률은 유동적인데 추가합격자로 인해 경쟁률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800명으로 정해진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면접 탈락자 22명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27일 열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법무부가 합격자 증원에 대해 회의적일 경우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증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올해도 응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사전에 참여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700명 입장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 합격자 발표 이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하룻만에 900여명이 신청해 대성황을 이뤘다.
올해 면접설명회는 이재승 MBC 기상캐스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특강에 나서고 최근 로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로펌의 대표 강연, 심층면접위원, 사법연수생 등이 참여해 예비법조인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