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6시경 발표 가능
올해 법원행시 1차 합격자 발표가 20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당초 발표 예정일보다 3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시 응시자들은 이번 합격자 발표일이 추석연휴 전날이라며 수험생들의 심정을 고려해서 17일로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시 합격자 발표는 통상 발표일 전날 저녁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9일이 일요일 공휴일이어서 현실적으로 발표가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17일 금요일로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수험생들의 요구에 대해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올해 법원행시 시험일이 예년에 비해 늦어져 24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20일로 확정했다"면서 "하지만 전날 발표해왔던 관례를 고려하면 19일이 공휴일이어서 17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과 초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법률저널 '법행토론방'에 시시각각 올라오는 합격선 관련 글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온갖 추측성 글에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
사실 합격선 등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을 뻔히 알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제목의 글이 오르기만 하면 무조건 열어보고 싶은 게 지금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심정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실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들먹이며 합격선을 전해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합격선을 제시하여 불안한 수험생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시 합격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선발인원이 30명 안팎의 소수여서 응시자의 성향, 선발인원과 복수정답 등의 영향으로 예측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합격선 예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정답가안에 대해 이의제기 결과, 총 19문항에 걸쳐 47건의 정답이의제기에 대해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1문항을 '정답없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답가안대로 결정됐다.
정답이 변경된 문항은 헌법의 1책형 24번(2책형 20번)으로 정답가안은 ①번이었으나 확정정답은 '정답없음'으로 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해당 문항은 '입법절차와 관련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 등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는 ①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가안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는 99헌라1사건(2000.2.24, 99헌라1)에서는 회의록에 의존하여 증거를 판단하였으나, 국회의 신문법 등 권한쟁의 심판사건(2009.10.29, 2009헌라8·9·10 병합)에서는 영상자료 검증결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며 틀린 지문이 아니라며 정답없음을 주장했었다.
올해 이의제기는 헌법이 9문항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법 8문항 17건, 민법 2문항 2건 등 총 19문항 47건으로 지난해 2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