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3월 중순 실시
합격자 발표 4말...합격자결정방법 올 12월 결정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1차회의 개최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몇 월경에 치러질지에 귀추가 주목된 결과, 3월 중순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합격자 발표는 4월 말경으로 잠정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및 오는 10월 9일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7일 밝혔다.<아래 사진: 제공 법무부>
■ 시험 3월 중순...발표 4월 말경
현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3년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시험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응시자격 규정 취지 등을 고려, 지난해 5월 변호사시험 기본 T/F에서 최초의 변호사시험을 2012년 4월경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조기 시험 실시를 요구하는 로스쿨협의회나 재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시험을 2012년 3월 중순경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심의했다.
아울러 당초 7~9월경으로 예정되었던 합격자 발표도 4월경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자격 취득까지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시험 후 채점위원 및 검사 등 시험 관리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채점기간을 최소화해 상반기 내인 4월 말경에 합격자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합격자 결정 방법, 올 12월내 결정
합격자 결정 방법은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경에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총 15명 구성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위원장은 황의철 법무부차관, 위원으로는 정종섭(서울대 로스쿨, 부위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이다.
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에는 곽창신 학술정책연구실장(교육과학기술부), 홍은희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가 선정됐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험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제1차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변호사시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10월 9일에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의 출제기준 및 시험장소, 2012년도 실시 예정인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해 심의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