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로스쿨 시험문제 분석 후 적정 수준 유지 방침

응시장소 제주도 추가 / 내년부터 5개 권역에서

오는 10월 9일 첫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 정규과정 이수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6일 제1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조윤리시험의 출제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의 전제가 되는 시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난이도는 필기시험보다는 작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각 로스쿨의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최초 실시되는 시험인 점과 시험 일정·시험 관리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 강남소재 2곳에서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로스쿨협의회가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응시 불편 등을 이유로 최소한 제주에서만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법무부는 “내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5대 권역에서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서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은영 기자 desk@lec.co.kr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