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로스쿨 현안 해결책 촉구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가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과 입학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로스쿨 운성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제현안을 논의한 후 이같은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이 바라는 사법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국회, 정부 및 관련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로스쿨의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의 조속한 재정비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선 각종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은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타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시기를 앞당기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 도입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원의 증원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엄격한 인가주의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며 “공공적 성격에 맞추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나치게 적은 정원으로 인행 발생하는 재정적,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충실한 교과과정 운영 등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정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배출에 따른 법조 직역의 획기적인 확대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변리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조유사직종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로스쿨 졸업생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정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송은영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