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정부정책 지적
다양성과 교양, 전문성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된 의·치전원이 시행 6년만에 결국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 속에서 제도정착의 실패의 원인이 정부와 대학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전환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전원 정책변화는 의학교육이 학문연구과정과 전문직업인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했어야 함에도 의전원 단일화에 매달린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학계 역시도 의전원 단일화에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뒤늦게 의대 복귀론을 제기하는 등 의학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전문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의전원을 운영해온 대다수 대학들이 의·치과대학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의전원 재학생들이 될 것이고 향후 수년 동안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원인에 대해 의대와 의전원의 교육과정이 각각의 교육목표에 따라 분화되지 못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었다는 점, 의사양성 기간의 연장, 등록금 상승,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의전원 진학 붐으로 인해 이공계대학의 학부교육이 오히려 부실해졌다는 점 등을 꼽은 바 있다.
보고서는 정부와 위원회의 이같은 운영상 문제점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면 정부와 대학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제도가 성숙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운영상의 단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양측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의전원의 제도정착 실패는 로스쿨, 약대 6년제 계획 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는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명료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의학교육의 학문연구 교육제도와 전문직업인 양성제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의전원 학생이 의대생보다 국가고시 합격률과 학점이 다소 높았고 유급률은 낮았음에도 교수들은 의대생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인식들이 정책의 전환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