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인 부담보다는 정신적 부담이 컸다"
▼41회 사시 1차 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대책 위의
대표 김규식(右),신영서(左)씨가 본지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다. 
"소송자료만 해도 5000여 페이지에 달했다. 국회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관련소송판례가 많다는 독일판례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암호문 같은 원서를 해독하기도 했고, 일본에 직접 가서 민법의 대리 등에 관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지난 8일 41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송의 대법원판결에서 4문제가 승소해 수백명의 수험생이 합격의 영광을 되찾은 데는 소송대책위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위의 핵심적 역할을 한 두 사람, 김규식씨와 신영서씨는 "최종합격한 것도 아닌데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다. 우연한 기회에 맡게된 대책위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한 것 뿐이다."이라며 본지의 인터 뷰 요청에 겸연쩍어 했다.99년 5월 18일 소장을 제출한 이번 소송은 2000년 10월 8일 대법원 판결까지 군대 30개월보다 긴 3년 5개월이 소요됐다. 1심에서 민법 1문제와 형법 1문제가 승소, 2심에서는 민법 1문제만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 후 대법원에서 2년이 걸려 최종 4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그 동안 대책위의 일을 하면서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두 사람은 "시간적인 부담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부담이 컸다. 사시출제오류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이다 보니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많았다. 수험새의 입장을 생각해 무료변론을 자청한 이영준 변호사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송당사자들의 구심점에 서 인간적인 배려와 스승으로서 조언을 많이 주었다."며 그 동안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인터뷰 요지 (신-신영서 김-김규식 ▲박재홍기자 )
▲ 대책위활동은
김-대책위의 일은 주로 5∼6명이 맡아 했지만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진행방향에 대한 결정과 비용 거출 등 대책위 일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40회와는 달리 무임승차한 사람이 적은 편이다. 대책위도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에게 진행과정을 일일이 서류로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했다.
▶ 그 동안 어떻게 지냈나.
김-승소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다. 대법원에서만 2년이 걸렸지만 최근까지 대법원판결이 언제일지 몰라 2차 수험준비는 거의 못했다.
신-1심에서 승소(민법 1문제, 형법 1문제)하고 2심에서도 승소(민법 1문제)한 경우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져 더 많이 갈등한 것으로 안다.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이 잘 잡히지 않았다.
사법시험제도 개혁의 견인차
▶ 이번 소송의 과정과 의의에 대해
김-이번 41회 소송은 집단소송(206명)으로 40회의 경우 대표소송과는 달리 여파가 컸다. 우선 사법시험제도의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합숙출제와 검토', '정답가안발표' 등을 이끌어 냈다. 최종심에서 23명으로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법원의 심리 부담을 경감해서 시간 단축을 유도해 보자는 의도였고. 승소할 경우 1,2심의 소송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자는 모두 직권취소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신림동 고시촌에서 중추는 고시생이다. 하지만 나서기 싫어하는 특성상 암암리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법조인이 되려는 고시생들의 권리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로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 대책위의 쾌거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 대책위의 향후 계획은
김-현재로서는 추가합격자의 명단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시모임에서 논의한 결과 40회 국가배상소송의 대법원판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협의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소모적인 노력을 아끼는 것이 될 것 같다.
신-손해배상의 소송 대리인은 이영준 변호사에게 의뢰할 예정이다. 변호의 진행중 서류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며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하는 성실함을 보여 주었고 1심에서 패소했을 때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의뢰인들을 격려했다.
모두 함께 최종합격의 영광을
▶소감 등에 대하여
신-소송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서 다행이다. 같이 고생한 대책위이하 원고들, 그리고 추가합격한 수험생 모두 어렵게 잡은 기회이니 만큼 최종합격의 영광을 같이 했으면 한다. 한시 바삐 수험생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3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서 40대에 가까워 졌다는 농담을 던지며 나서는 두 사람의 뒷 모습이 많이 지쳐 보인다. 국가배상이 있다해도 충분한 보상은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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