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문제 감수 위해 감수위원제도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전교조 발기선언’ 문제 출제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문제출제 시스템은 교수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재검토요원이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고시 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출제위원 선정을 위한 위촉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향후 문제은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제를 도입하여 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공무원 시험으로써 부적절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
행안부는 또 문제선정위원이 선정한 시험문제에 대해서도 감수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문제를 감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14만여명이 응시한 9급 공무원 공채 한국사 7번 문제에 전교조가 1989년 5월 14일 발기인대회를 했을 때 발표한 선언문 일부가 사용됐다. 이 때문에 응시자들은 한국사 시험이 전교조 창립일까지 알아야 하느냐며 황당한 출제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해야 할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의 문제에 과연 전교조에 대한 내용까지 출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