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명선 선발시 265점 안팎 예상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정답확정이 늦어지면서 1차시험의 합격자 발표도 앞당겨지지 않게 됐다.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초 공고한대로 21일 발표되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사정(査定)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시험 일정이 최대한 단축된 상황에서 표준점수제 등으로 채점과정이 더욱 복잡해 더 이상 발표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으로 법무부는 선택과목의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당락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표일이 최대한 앞당겨지길 기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었다.
수험생들도 법무부가 그동안 줄곧 발표예정일 보다 당겨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도 최대한 당겨질 것으로 수험생들은 기대를 해 왔다.
하지만 올해 최종정답 확정이 늦어지고 추가합격자로 인한 선발인원 산정이 더욱 복잡해 더 이상 발표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변호사시험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지만 정원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것도 발표를 앞당기기 어려운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21일 개최됨에 따라 합격선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끝나면 본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명단도 3시경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어야 당락을 알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오후 1시경이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공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성적은 총점과 과목별 성적이 공개되고, 특히 선택과목은 표준점수로 공개된다.
이제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1차 선발인원이다. 1차 합격자 수는 최종 선발예정인원, 수험생들의 성적분포, 적정 2차시험의 응시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올해는 이외에도 추가합격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건이다.
올해 응시자들은 추가합격자를 1차 선발인원시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1차 면제자들은 사법시험법 시행령대로 '제2차시험 응사자 수'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2차 경쟁률이 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합격자, 적정한 2차시험 경쟁률, 내년도 선발인원 감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1800명선을 뽑을 것이라는 게 수험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올해 체감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임을 감안하면 올해 합격선도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은 1800명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265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이 1800명대 초반에서 결정된다면 265.5점 내외가 유력하고, 1800명대 후반에서 결정된다면 265점 내외로 점쳐진다. 1900명대 초반까지 간다면 264.5점 내외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