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37.7%로 66명 늘어나
학부에서의 법학전공을 지양하고 그 외의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 전문성과 결합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그렇다면 실제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전공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
지난해 제1기 입학생 2천명 중 학부에서 법학계열을 전공한 인원은 687명으로 34.38%를 차지했고 비법학 전공은 1,311명으로 65.62%로 비법학사 출신이 2배 많았다.
2010학년도 입학한 제2기 학생들은 어떨까. 1기생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법학사가 소수 늘어났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개한 ‘2010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최종 합격자 2천명 중 법학사가 753명으로 37.65%, 비법학사는 1,247명으로 62.35%를 차지했다. 법학사가 지난해보다 66명 늘어난 3.2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기존 법학사 출신자들 중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을 준비해 오던 경향이 다소 주춤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2009학년도 리트 지원자 대비 2010학년도 법학계열 지원자가 31.9%에서 33.8%로 늘어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당장 올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1천명에서 8백명으로, 내년 7백명, 2012년 5백명 등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
아울러, 수도권 메이저 로스쿨의 법학사 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스쿨 특히 지방 사립로스쿨에서의 법학사 출신 합격률이 급상승한 것도 한 몫 했다.
특히 2년 이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합격률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각 로스쿨의 입시전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부에 달린 만큼, 시시비비에서 벗어나 있다.
법학사 비율의 증가 추이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많은 만큼 2011년 입학전형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로스쿨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로스쿨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