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야 연세대팀, 형사 성균관대팀 우승
개인 MVP 박기범씨(성균관 로스쿨) 뽑혀
대법원 “변론능력 뛰어났고 성공적” 평가
제1회 가인법정 변론대회에서 연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전북대와 한양대 로스쿨팀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역사적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과 아울러,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 및 학생들의 실무교육 지원을 위해 대법원이 실무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첫 도입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대법원은 지난 19일 본청 1층 대강당에서 변론대회 결선을 치르고 약 6개월간 진행된 제1회 대회의 폐막을 선포했다.
이날 대강당에 마련된 결선 모의법정에는 참가팀들의 가족과 동료, 교수, 법원관계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대회 결과, 민사 우승은 연세대팀(김성훈·양선민·박상택)이, 형사 우승은 성균관대팀(박기범·이승운·김소현)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민사 한양대팀(송제혁·김상욱·유정희)과 형사 전북대팀(최재원·류승호·이지윤)으로 선정됐다.
또 개인 최우수상은 형사우수 수상팀인 성균관대 팀장 박기범씨가 차지했다.
민·형사 우승팀은 가인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민사부문 준우승팀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상금 400만원을, 형사부문 준우승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과 상금 400만원을 각각 수여받았다.
이날 폐막식에는 본선 진출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민사분야 자유상 연세대(최수연·이지히·한승진), 평등상 서울대(이태윤·신보경·안세준), 정의상 고려대(황병훈·손현채·남장현), 법률신문사장상 한양대(오상민·위은숙·임찬홍)팀이 수상했다.
형사분야 자유상 부산대(김은강·정안숙·이경령), 평등상 서강대(성진욱·하지영·허종), 정의상 경북대(김미정·오수진·이민정), 법률신문사장상 서울대(장혜진·홍가연·정홍범)팀이 수상했다.
이들 본선진출팀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아울러 이들 우수상, 준우수상, 장려상, 개인 MVP 수상자에게는 향후 법원실무기회 우선권도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대해 대법원은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폐막식에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률, 판례 암기를 넘어 좀 더 거시적 입장에서의 고민이 필요한데, 재판부의 의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1학년을 마친 학생들치고는 너무 놀라웠다”며 참가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성공적 대회로 평가했다.
대회준비위원장 임시규 사법정책실장 역시 “실제 법정에서의 수많은 재판보다 더 활기차고 열띤 모습들을 보면서 기성 법조인보다 뛰어나서 뿌듯했다”며 “평가과정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하는 심사과정을 봤을 만큼 모두 뛰어났다”고 학생들의 변론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참고로 이번 1회 법정대회는 지난해 11월 민사재판 신청팀 104팀 중 101팀(303명), 형사재판 신청팀 83팀 중 82팀(246명) 총 549명이 서면제출 마감을 시작으로 법정변론대회는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어 서면참가 총 24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 소속 참가팀(민사 36개 팀 108명, 형사 36개 팀 108명 총 216명)이 1월25일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예선을 치렀다. 분야별 각 6개팀이 2월19일 진행된 본선에 진출했고 쟁쟁한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민사 2개팀, 형사 2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변론문제는 사회적 이슈에 기본 법리 및 판례 등을 가미한 실제와 유사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법리적 논증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출제됐다.
특히 경연대회는 법정에서의 변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 진행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특징도 있었다.
대법원은 매년 이번 대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나감으로써 로스쿨의 안착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신청자는 민사재판 104팀, 형사재판 83팀으로 민사재판이 10% 더 많았다.
이중 전공별로는 법학 206명(36.7), 비법학 355명(63.3)으로 비법학 출신 지원자가 26.6%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 지원자 335명(59.7%), 여성 226명(40.3%)이었다.
예선 진출 팀의 지역비율은 수도권(서울고등법원 관내)이 40개팀으로 55.6%, 지방권이 32개팀으로 44.4%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