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제1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이 치러진 결과, 민사 우승은 연세대(팀장 김성훈), 준우승은 한양대(팀장 송제혁)팀이 차지했다. 형사 우승은 성균관대(팀장 박기범), 준우승은 전북대(팀장 최재원)팀이 선정됐다.
이들 우승, 준우승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회의 의의와 참여 소감과 과정 등을 들어보기로 한다. 편의상 수상팀들의 학교명으로 표기한다. - 편집자 주
“법리가 설득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아”
민사 우승 연세대 - "끊임없는 탐색과 긴장의 순간들이었다"
김성훈 팀장 연세대 법학 졸
양선미 연세대 정외 졸
박상택 경찰대 법학 졸
민사 준우승 한양대 - "평생 소중히 간직할 값진 추억이었다"
송제혁 팀장 서울대 인류학 졸
유정희 서울대 재료공학 졸
김상욱 서울대 인류학 졸
형사 우승 성균관대 - "법학의 목적과 동기부여에 유익했다"
박기범 팀장 서울대 외교학 졸
이승운 서울대 노문학 졸
김소현 성균관대 법학 졸
형사 준우승 전북대 - "도서관에 아예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최재원 팀장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 졸
류승호 성균관대 중국철학 졸
상해복단대(상법석사)
이지윤 서울대 법학 졸
- 대회 참가 및 수상 소감은.
연세대= 수개월동안의 긴 배움의 과정이었다. 준비과정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또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아직도 배움에 목마르다. 교과서와 답안에서만 머무는 법학이 아닌 법정에서 소통 가능한 언어로서의 법을 공부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대회를 마련해주신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지도를 맡아주신 이연갑 교수님을 비롯한 연세로스쿨의 스승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인내하고 헌신하며 최상의 팀워크를 보여준 서로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
성균관대= 지난 6개월의 수고가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정말 기쁘다.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초대 대법원장이신 김병로 선생님의 호를 붙인 대회, 그것도 제1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소송의 실체와 절차를 체득하는 유익한 기회"
한양대= 실제와 유사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이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득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만족스럽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까지 올라간 점, 그리고 대법원 대강당에서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큰 실수 없이 변론을 펼친 점은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할 값진 추억이었다. 끝까지 고생한 서로에게, 그리고 응원해주신 한양대학교 로스쿨 학우들, 대회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차동 교수님, 박재완 교수님, 박찬운 교수님, 한충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전북대= 우승에 매우 목말랐었지만 긴 여정 끝에 얻은 소중한 결과이기에 감사한 마음이다. 특히, 대회 준비 기간 내내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대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지난 대회준비 기간은 우리에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시간이었다.
- 예선부터 결선까지 어떻게 준비 해 왔나.
성균관대= 팀원 모두가 함께 문제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고 이를 서면 및 변론으로 풀어내기 위해 거의 매일 모여서 의논했다. 특히 개강하고 부터는 시간이 없어 잠을 줄이고, 잠을 줄이니 두뇌 회전이 안 되고 악전고투였다.
연세대= 매 단계마다 문제가 달랐고 2차례의 준비서면교환과 변론준비가 촘촘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개월동안 단 하루도 마음껏 쉬지 못하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문제가 출제된 뒤에는 그와 관련한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토론과정과 리서치작업이 이어졌고 그것을 서면과 변론으로 현출해내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때로는 심도 있고 인내를 요하는 리서치 작업이 필요했고 때로는 새벽이 되도록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야할 때도 있었다.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논리의 약점은 무엇이며 예상가능한 반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그 결과 사안과 관련하여 현출 가능한 거의 모든 쟁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법정에 나설 수 있었다.
"6개월간 단 하루도 마음껏 쉬지 못한 강행군"
한양대= 문제가 출제된 이후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와서 대회를 준비했다. 출제문제를 분석한 후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각종 논문과 판례를 검색한 다음 서면을 작성했다. 변론에 대비해선 예상되는 질의사항과 상대방의 반박사항을 정리한 후 ppt를 작성했다.
전북대= 매번 그랬지만 문제가 출제되면 도서관 5층 휴게실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휴게실 책상에다 노트북과 프린트기를 설치하고 고정 좌석을 만드는 등 마치 실제 로펌에서 업무를 하듯 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판례검색 및 논문검색 그리고 끊임없는 논의에 논의를 거쳐 의견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밤을 지새운 적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동거동락 했기에 팀원 서로가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출제된 문제를 각자 분석을 하고 다시 토의를 하고 그 후에 업무를 분담하고 또 다시 중간 점검을 하는 식으로 매번 진행되었다. 중간 중간 의견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절충점을 찾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한편으론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한양대= 미시적 법률지식을 외우는 것 보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쉽고 간명하게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법률가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임을 느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 모두 정말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로스쿨의 미래는 정말 밝구나 라고 느꼈다.
성균관대= 우리가 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동기부여를 하는 유익한 경연이었다. 더불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실전처럼 응용해볼 수 있어 특히 뜻 깊었다.
"향후 법학공부의 지향점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
연세대= 비록 가상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분쟁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면서 단순한 추상적인 규범으로서의 법리를 넘어서 법리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즉, 법학으로서 배우는 법리가 배움의 대상이었다면 법정에서는 그러한 법리가 설득의 도구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법리에 대한 이해 내지 암기를 넘어서 법리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해나갔던 이번 대회의 경험은 지금까지의 공부와 앞으로의 공부의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전북대= 예비법조인으로서 법정에 서서 실제 변론을 해본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법정 견학도 다녀왔고 실제 사건을 대하는 안목도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훗날 법조인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해 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 같다.
- 이번 대회의 장단점을 꼽는다면.
전북대=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써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 행보의 일환으로서도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재학생 입장에서는 미리 법정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과 스스로 사건을 처리해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로스쿨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한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시간적 비용적 한계 때문에 실제 재판과는 다르게 진행된 점도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연세대= 가장 큰 장점은 본 대회가 단지 실제 사건과 유사한 사안과 구체적 소송기록 등을 제공하여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모의재판이었지만 모의라는 가벼움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모의 아닌 모의재판...가벼움은 없었다"
성균관대= 판사님들을 모시고 실제 법정에서 생생한 법정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 단, 서면 제출 기한을 조금 줄이더라도 맞교환이 아닌 교차 교환이었으면 더욱 효율적인 공방이 되었을 것 같다.
한양대= 현직 판사님들 앞에서 법률적 주장을 펼치고 이를 검증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대회를 통해 법률전문가로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 점도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다만 대회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고 특히 결선이 학기와 겹쳤기 때문에 수업과 대회준비를 병행하는데 정신적·육체적 애로사항이 많았다.
- 기타 하고픈 말이 있다면.
연세대= 공부에 바쁜 로스쿨 학생들의 특성상 대회에 도전하고자 하는 데 있어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고 서면을 쓰고 변론을 했던 지난 수개월 동안의 경험만큼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치열하게 준비하면서 강의실을 넘어 법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성균관대= 더욱 정진하여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가인 법정변론대회의 번창을 기원한다.
"성장과 희열을 경험한 멋진 추억이었다"
한양대= 문제와 상대방의 서면을 처음 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 후 우리의 주장과 그 근거가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희열을 느꼈다.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앞으로 법률전문가를 준비하는 많은 로스쿨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북대=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시간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가인 법정변론대회가 로스쿨 학생들의 큰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대회에는 보다 더 많은 로스쿨 학우들이 참가해서 모두들 좋은 경험, 멋진 추억 만들어 가길 바란다.
정리: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