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이 경제법 앞질러
3强 비율도 86.7%→83.9%로 다소 완화
선택과목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이래 국제법 쏠림은 여전하면서도 소위 '빅3'의 쏠림 현상이 올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국제거래법이 올해 경제법을 앞지르면서 3위로 부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표준점수제 하에서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느 선택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선택과목간의 유불리(有不利)가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표준점수제로 인해 과목간의 편차는 상당히 개선되어 수험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유불리는 상당히 개선되겠지만 특정 선택과목의 편중을 막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택자 비율에서 국제법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경제법은 감소하면서 국제거래법에 3위 자리를 내줬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국제법·노동법·경제법 등 3강 구도에서 국제법과 노동법 양강(兩强)의 구도가 굳어졌다.
국제거래법, 경제법, 형사정책이 3중을 형성했고 나머지 선택과목은 3약으로 굳어졌다. 그동안 3강 5약 체제가 2강 3중 3약의 구도로 바뀐 것.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664명)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국제법이 46.5%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지난해(46.0%)보다도 0.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노동법이 27.7%로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30.2%)에 비해 낮아졌고 국제거래법이 6.4%에서 9.6%로 3위로 올랐다. 다음으로 경제법 8.9%(지난해 10.5%), 형사정책 5.4%(4.4%), 법철학 0.8%(1.8%), 지적재산권법 0.6%(0.5%), 조세법 0.5%(0.3%) 등의 순이었다.
국제법은 2002년 14.8%에 그쳤지만 이후 10∼20%의 점유율로 줄곧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5년 34.3%로 30%대로 진입했고 2006년에는 36.9%로 경제법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2007년에도 약 2% 포인트 증가를 보이면서 38.9%로 수위를 고수했고 2008년에는 40%의 벽을 깨면서 42.0%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는 46.0%까지 올랐고 올해도 추세를 이어갔다.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노동법은 증가세가 주춤했다. 노동법은 2005년까지 10%대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2006년 22.2%로 증가해 경제법과의 격차를 10%내로 좁혔고 2007년에는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31.3%를 차지해 경제법을 앞질렀다. 하지만 2008년에는 30.1%로 소폭 하락했고 올해는 30%선이 무너졌다.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노동법이 최근 감소세를 띄는 것은 표준점수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국제거래법의 증가가 눈에 띠었다. 2008년에는 2.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6.4%로 껑충 오르면서 만년 4위인 형사정책을 밀어냈다. 올해는 9.6%로 3위였던 경제법까지 밀어내면서 국제거래법의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선택자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제거래법이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 출제범위 축소로 경제법 선택자들이 대거 이동하면서부터다.
경제법의 감소세는 계속됐다. 2007년 '경제법 쇼크'로 2008년 경제법은 21.6%에서 12.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과거 절대 우위를 보였던 경제법이 2006년 기점으로 국제법에 의해 추월 당했고 2007년에는 노동법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올해는 8.9%로 국제거래법에 3위를 내주면서 4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2년 연속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5위로 밀려난 형사정책은 4.4%에서 5.4%로 소폭 상승했지만 순위는 그대로다. 형사정책은 2002년 11.4%를 정점으로 2007년 5% 이하로 떨어지면서 줄곧 하향 곡선을 이어오다 2008년부터 상승 곡선으로 반전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갔다.
한편,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등 선택과목 '빅3'에 집중되는 비율이 86.7%에서 83.95로 낮아졌다. '빅3'의 비율은 2002년에는 80.8%에 그쳤던 것이 2003년에 84.5%로 높아졌고 2004년에도 88.2%로 약 4%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5년에 90.3%, 2006년 91.5%, 2007년 91.8%로 점유율이 90%를 넘어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2008년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인해 84.7%로 떨어져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지난해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 또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편중이 완화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