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스쿨 법관제 코너 신설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http://inglaw.moleg.go.kr)에 ‘로스쿨 법제관’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16일부터 법령개선의견을 접수한다.
로스쿨 법제관를 통해 예비 법조인의 시각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로스쿨 사이의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행정을 발전시키고 학생의 시각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법제처 실무수습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 총 51명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한 바 있다.
로스쿨 법제관 코너 마련에 따라 ‘대학생 행복법령지기’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활성화하고 개폐의견 제안내용의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현재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1·2기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제관’제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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