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학기의 서울대 로스쿨
최종연 명예기자·서울대 로스쿨(C반 운영위원)
하나. 봄을 기다리며
오랑캐의 땅도 아니건만 왜 이토록 춘래불사춘일까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겨울바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건식) 학우들은 새로운 수업과 환경을 경험하면서 2010년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동계 실무수습과 방학
지난겨울 진행된 동계 실무수습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실무수습 8곳을 포함하여 총 23개 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에 학생들이 모두 파견되었는지는 실무수습 평가회 형식의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와 정부법무공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기도 올라왔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텔레콤도 네 명의 학생이 실무수습을 나갔는데, 사업법무팀과 Compliance 팀에서 기업법무를 가까이서 체험한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도 주별로 상이한 팀에 배치되어 담당 변호사의 지도하에 서면을 작성하고,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수습 대신 여행 또는 자체 추진한 기관 연수를 다녀온 학우도 있었고,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서 예습 및 복습을 실시하는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셋. 1학기 학사과정
이번 학기 저희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은 총 33과목으로 이 중 선택과목이 27개에 달합니다. 제일 화제가 되었던 과목은 ‘민/형사실무기초’로, 각 분반마다 지도 변호사가 오셔서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따른 서면 작성 요령 지도 및 실제 서면 작성, 첨삭을 진행하는 과목입니다. 절대평가로 진행됨과 동시에 학교 측에서도 가급적 수강을 권장하였고, 그 결과 저녁 7시부터 10시를 넘겨서 끝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명가량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법조윤리‘에서는 교수님이 “변호사가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는 것(변호사윤리장전 제1장 제2조 ②)은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을 수업시간에 던지는 등, 이번 학기에는 실무가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수업들이 다수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서울대에 오신 John M. Leitner 교수님의 국제지적재산권 수업에 27명의 학생이 몰려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모든 과목에 인원이 고르게 분산되면서,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인원 기준(15명)에 관한 학생들 간의 문제제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넷. 학회 활동 
새터에서도 소개 시간이 있었지만, 각 학회들 또한 신입생 모집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번에 환경법학회, 통일법학회, 민사법학회 그리고 SNU Law Review 편집위원회가 새로이 창설되었습니다. 이중 로리뷰는 학계와 실무간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8월 발간을 위해 편집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회들도 사상 최초로 연합소개제 및 각자의 모집 행사를 가지며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배드민턴 동아리 ‘BadLaw’는 3월1일 경희대와 교류전을 가졌고, 미디어정보법학회는 3월16일 NHN 김상헌 대표를 모시고 ‘미디어정보사회에서 법적 이슈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 앞에서 김 대표는 ‘경영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법률적 지식은 보충이 안 되더라’면서 ‘향후 10년의 변화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논리적 훈련과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변호사의 특성상, 미국과 같이 변호사 출신 경영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습니다. 이 외에도 학회 총회 및 세미나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금요일 저녁마다 학우들은 바쁜 발걸음을 할 듯합니다.
다섯. 학생회 선출과 1,2기의 조우
1년간의 험난했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학생회를 새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지난 수-목(17-18)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1학년 운영위원을 새로이 선출하고 최초로 합동 유세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국산도서관이 귀여운 체력단련실과 신규 열람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만남은 1기와 2기 간의 조우가 아니었나 합니다. 1기와 2기는 수업을 같이 듣기도 하고 개강파티 및 조모임을 거치면서 점점 서먹함을 없애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스쿨 생활이 진행되면 2기도 1기를 이해하고, 1기도 2기에게 작년의 경험을 살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수습을 다녀오고 공부를 해도 아직 학우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한 무한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로스쿨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평가 및 성적부여방식에 대한 여러 논의가 최근 있었습니다. 작년 하버드 로스쿨이 교수들간의 오랜 토론과 총회를 거쳐 A/F를 P/F로 바꾼 것처럼, 한국에서도 여러 주체들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았으면 하고 이 추운 봄날에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