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유지' 유력할 듯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정
외교관 선발 개편방식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외부충원론'과 '외무고시 유지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외교관 선발 방식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 안은 외교부에 소속된 특수대학원 성격의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외시출신과 아카데미 출신을 각각 절반씩 외교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서고 가급적 내년 상반기중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11년 외교아카데미의 첫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아카데미 설립 방안이 알려지자 '외교아카데미 귀족화'를 우려하며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외시 출신과 외교아카데미 출신간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2011년부터 외무고시에서도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이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독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계획인데 고비용이 예상되는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수험생들은 "외교아카데미도 로스쿨, 의전원, 치전원 등과 비슷하게 고비용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현 정부가 들어서 점점 더 계층간 이동을 어렵게 하고 현재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려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외무고시도 특정 대학의 쏠림이 지나친 상황인데 게다가 외교아카데미까지 설립될 경우 돈 많은 특권층 자녀들의 출구역할로 변질될 수 있다"며 "현재보다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수험생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공채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제기해 외무고시를 유지하되 교육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냈다. 청와대도 외시 유지안과 함께 종합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외교 아카데미를 통한 '외부충원' 안과 '외시유지' 안으로 정리됐다.
외시유지 안은 현행 방식으로 외시를 통해 외교관을 충원하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 외교아카데미 연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교경쟁력강화위 안과 외시유지 안 모두 외교아카데미를 설립ㆍ운영한다는데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충원기관', 후자는 '훈련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당초 여러 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안과 외무고시를 유지하면서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안이 함께 제안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단하기 어렵고, 정책적인 결단만 남았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외교 아카데미'를 충원보다는 교육기관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외무고시와 특채 등을 통해 선발된 외교관을 재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설립한다는 것.
외무고시를 유지해 공채제도를 유지하면서 전문성 부족 등 공채로 인한 문제점은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