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각 150여명...연수원 및 법조경력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원생들은 또 다시 제2의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판사 혹은 검사로, 혹자는 대형 로펌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다. 특히 판, 검사 임용은 절대 다수가 희망하지만 선발인원은 극히 적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판,검사 임용방안은 현재 관계 기관에서 별도로 논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지만 향후 법조인을 꿈꾸는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도 매우 궁금한 것이 판, 검사 선발 인원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2일 정기 인사를 단행, 141명의 신임판사를 임용했다. 이 중 금년 연수원 수료생 39기 중에서 89명을 법관으로 임용했다. 나머지는 법무관 전역예정자(연수원 36기) 중에서 52명을 4월1일자로 별도 임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매년 약 150여명의 신입법관을 임용해 왔다. 다만,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2년까지 신임법관의 절반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어서 연중에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는 신임법관의 인원도 매년 증가할 추세다.
법무부의 신임 검사임용 역시 매년 신임 법관 선발 인원과 비슷하다. 지난 2월8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5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올 수료생 사법연수원 39기 93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검사 신규임용 지원자 1명 등 총 95명이었다.
또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6기 군법무관 22명은 4월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연중에는 약 20~30명의 법조경력 신임검사를 임용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