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전에 도전장
판례 소법전
박우동 외 7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587쪽 / 35,000원
법전을 보다 판례가 궁금해서 혹은 판례를 보다 법령을 뒤적였다면, 이젠 그런 번거로움이 줄어 들 듯하다. 원스탑 편재를 통해 일거양득의 학습 및 검색이 가능한 법전이 나와 주목된다. 현 법전 편찬에 신선함과 효용성으로 도전장이 던져졌다고나 할까.
전직 판사,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 8인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공익을 중시하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이 출간한 『판례 소법전』.
“하나의 책이 법전인 동시에 판례집의 역할을 겸하면 법원실무가나 공부하는 사람에게 편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고 본서 대표편집위원 박우동 변호사(전 대법관)는 자신한다.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이다. 말 그대로 법전에 판례번호가 색인되어 있고 주요판례는 조문에 그 내용이 현출되어 있다. 단순 법령 참조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참조할 수 있고, 판례색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당 법조문과 판례도 참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해당 판례가 법전의 어느 법률의 어느 조문 아래 몇 번째 판례인지 알 수 있고 판례 편집 약식 기호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실려 있는 판례들이 어떤 조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법학자들이 직접 편집한 판례 제목과 요지를 통해 그 취지를 한눈에 확인도 가능하다는 것.
구성은 공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부록(판례색인)으로 이뤄졌다. 법령은 우리의 법 현실을 구성하는 136개로 엄선되었으며 2010년 1월까지의 제·개정법령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판례 소법전』 편집위원으로는 박우동 변호사(전 대법관, 민사소송법), 김재형(서울대, 민법), 남형두(연세대, 저작권법), 박준 교수(서울대, 이하 서울대, 상법), 박정훈(행정법), 송석윤(헌법), 이용식(형법), 이철수(노동법) 교수가 참여했다.
법전은 이들 전문 법학자들이 60여 연간 축적된 판례 중 이론적·현실적으로 중요한 판례만을 직접 선별해 편집했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아울러 참조조문 표시와 개정전 조문 표시도 되어 있어 원스탑의 효과를 배가 시켰다.
김재형 교수는 “판례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전직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조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의 공동작업의 산물인 만큼, 본 법전이 법학도와 법률가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권장했다.
판례 소법전의 신선함을 접한 예비법조인들도 그 효용성을 높이 샀다. 고유강씨(51회 사시 합격)는 “본 법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직 법률가들이 직접 판례를 선별, 분류하고 요지를 정리했다는 점”이라며 “법학 입문 초심자들이 엇길로 들지 않고 법학 공부의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추천했다.
최정윤씨(서울대 로스쿨 2년) 역시 “판례가 조문마다 편집되어 있으면 보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오히려 가독성이 좋다”며 “판례제목과 본문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판례 소법전』은 법을 아는 전문가들이 만들었고 법제 간 통합적 사고를 반영했다는 점, 무엇보다 법령집이자 판례집이라는 점에서 법전출판계에서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대상은 법학도, 로스쿨생, 법조계, 기업인, 수험생들로서, 이들 모두에게 효용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편집위원들의 변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