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결원 104명, 추가합격 아닌 추가모집으로
25일 원서접수 종료, 3.12까지 전형완료 예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만큼 차년도에 정원외로 추가모집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2일 공포됐다.
이에 전국 25개 각 로스쿨은 22, 23일부터 모집요강에 들어가 25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접수를 종료했다. 전형 형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합격전형이 아닌 추가모집전형으로 진행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소속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9일 총회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학년도 결원 보충을 위한 정원 외 선발 입학전형’을 논의한 결과다.
총회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원 외 입학전형에서 수험생은 1개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2010학년도 정원 내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응시 할 수 없다.
다만 ▲응시 원서 접수 시까지 ‘정원 내 입학전형’에 합격한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하고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아울러 ▲금번 정원 외 입학전형 공고 이후 ‘정원 내 입학전형’에 추가로 합격하는 자는 그 합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원 외 입학전형의 원서접수는 무효가 된다.
당초 추가합격전형을 통해 결원을 보충할 가능성(본보 지난 131호)이 높았지만 총회에서 추가모집으로 급선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개정령이 ‘정원 외 추가입학’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쇄이동에 따른 ‘정원 내 추가합격’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데 있다.
로스쿨법령상, 교과부 지침상 매년 입시요강에서는 해당 학교의 법정 정원을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 입학과정에서 또는 재학생 중 피치못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령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원보충을 추가모집이 아닌 예비후보생 중에서 추가합격으로 합격시킬 경우, 일례로 甲은 A로스쿨에 합격하고 B로스쿨 예비후보 1순위로 추가합격을 기다리는 중 등록포기각서 마감일이 다가 왔다. 결국 甲은 마감일까지 어쩔 수 없이 A로스쿨에 입학하거나 당해 연도에 입학을 포기해야만 한다.
반면, 결원 보충을 통해 B로스쿨은 甲보다 후순위 예비후보자 乙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甲은 B로스쿨 선택권이 타의로 침해되는 불이익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19일 총회에서도 ‘추가합격’과 ‘추가모집’을 두고 각 로스쿨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추가모집으로 중지를 모은 것.
입학을 1주일 앞두고 추가모집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기에는 시일도 촉박하고 전형상의 제 애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산실인 로스쿨에서 규범적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형평성에도 적합한 추가모집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날 총의의 결론이었다.
정리하자면, 1기 결원 보충은 현재 진행 중인 2기 추가합격전형과는 별개로 추가모집을 통한 새로운 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향후 일정을 보면, 이번 정원 회 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월 25일 마감됐고 면접 등 구체적 선발전형은 3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모집 합격생들은 3월 28일 이전까지 등록을 마치는 형태를 띄게 된다.
참고로 선발 인원은 경북대 10명, 부산대 8명, 전남대 8명, 서울대 5명, 고려대 4명, 강원대와 경희대 각 1명 등 총 104명이다.
하지만 반수를 해 왔던 1기생들 중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를 자퇴하고 타 학교로 추가모집에 지원할 경우, 결원은 또 다른 결원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예상되지만 그 규모는 극소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 추가모집의 경쟁률이 정시모집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경쟁률을 보도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