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재학생 증가...비전공 ↓
여자 지원자 역대 최다...33.6%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가 2만명 밑돌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지난해에 비해 약간 주는데 그치면서 경쟁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올해 선발인원이 800명으로 감축되면서 상당수가 로스쿨 등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사법시험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565호
법무부에 따르면 12일 제52회 사법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출원자는 2만3천244명으로 지난해(23430명)에 비해 0.8% 포인트(186명) 감소에 그쳤다. 이 중 1차시험 출원자는 2만907명으로 지난해(21156명)에 비해 249명 감소에 불과해 올해 1차 문턱이 예년보다 더욱 높아지게 됐다.
올해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00명이나 감소했음에도 출원자 수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은 로스쿨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령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로스쿨 준비나 변호사시험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 분석 결과, '40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의 증가와 여자 출원자의 증가세도 이어간 반면 비전공자의 비율은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출원자 통계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젊은층은 6335명인 27.3%로 지난해 26.1%(6108명)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25∼30세 미만'에서는 38.7%(9056명)에서 36.9%(8575명)로 약 2% 포인트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는 일부 수험생들이 로스쿨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이 비교적 높은 수험생들이 늘어난 것은 사법시험 존속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사법시험에 승부를 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세 이상'에서는 35.3%(8266명)에서 35.9%(8334명)로 소폭 증가했으며 '35세 이상'은 15.4%(3573명)로 지난해와 같았다. '40세 이상' 출원자는 1362명인 5.9%로 지난해(5.4%, 1254명)보다 증가했고 '50세 이상'도 0.6%(133명)에서 0.7%(164명)로 늘었다.
여자 출원자는 7811명인 33.6%로 전년도(32%, 7505명)보다 1.6% 포인트 증가했다. 여자 출원자는 2003년(20.4%)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4년만인 2007년 30%에 도달해 올해도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학전공별 출원현황은 법학전공자가 82.5%(19168명)로 지난해(81.7%, 19147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전공자는 17.5%(4076명)로 전년(18.3%, 4283명)에 비해 감소했다. 비전공자는 2004년 28.3%로 정점에 달한 이후로 줄곧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학력별 현황에서 두드러진 것은 대학재학생 등 '대졸미만'이 45.9%(10757명)에서 48.1%(11186명)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반면 대학원 재학 등 '대졸이상'은 51.9%(12058명)로 지난해(54.1%, 12673명)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1차 출원자 20907명 가운데 여자가 7103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차 면제자는 2315명으로 전년도(2264명)에 비해 2.3%(51명) 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이 1차 면제자가 늘어난 반면 선발인원은 줄게되어 유예자의 쟁경률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또한 1·2차 면제자는 22명으로 지난해(10명)보다 12명이나 늘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