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수 “로스쿨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시험이어야”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지도, 교수하는 교수들은 이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교육에 중점을 두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사법 전공의 K 모 교수는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보다 쉽게 출제하려다 보니 난이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사실관계와 연계한 판례 등을 깊이 있게 다루되 충실히 공부하기만 하면 쉽게 정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판례 결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형식으로 출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시험은 사시와 절반 이상이 차별이 없는 듯하다”며 “사시랑 선이 분명히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낮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앞부분은 단순지식 측정형이 많았지만 부분적으로, 또 통합형은 괜찮은 면도 없지 않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사례형과 관련, 그는 “지나치게 가정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 이론만 알면 다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변별력이 다소 결여된 듯하다”면서도 “그나마 현행 사시에 비해 많이 개선 된 듯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의 노명선 교수는 “사례형의 경우, 사법시험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반문한 뒤 “사법시험을 조금 풀어서 낸 듯하다. 학설 논쟁보다 실무 적합도가 높은 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록형은 사법연수원에 비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차라리 연수원에 비해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첫 평가 단계로써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향후 방향을 잡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1학년 수준임을 감안하고 또 평가도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공법 문제를 개괄적으로만 훑어 봤다는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의 K 교수. 그는 이번 모의시험이 쉽고 어렵고 평가하기 이전에 원론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근원적 인식의 전환이 우선임을 지적했다.
그는 “기성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전문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전체 인재양성의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격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정착되어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진입 장벽이 두텁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자격제도를 감안한다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양성이므로 최소한의 실력 미달자만을 걸러내는 시험이어야 한다”며 “일정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별력과 난이도를 높인 사법시험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은 정원제가 아니므로 난이도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번 시험을 통해 난이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의 성격 규정에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무조건 난이도만을 운운한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우선이고 무조건 난이도만을 높이면 로스쿨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거시적 안목을 주장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도 완벽하진 못하다. 로스쿨생에게만 잣대를 높게 대어서야 안 될 것”이라며 “로스쿨에서는 실제사건에서의 기초수준은 교육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