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2명...교수 124명·실무가 68명
올해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시험위원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등 실무가 법조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밝힌 시험위원 명단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올해 사법시험에 위촉된 시험위원은 대학교수와 판검사 등 법조인을 포함해 총 192명으로 지난해(193명)와 비슷했다.
대학교수 시험위원은 지난해 42개 대학에서 48개 대학으로 약간 늘었으며 총 시험위원 가운데 124명인 64.6%로 지난해 66.3%(128명)에 비해 1.7% 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6.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실무가 시험위원은 2007년 27.3%에서 지난해 33.7%(65명)로 6.4% 포인트 증가했고 올해도 35.4%(68명)로 1.7% 포인트 증가해 최근 사법시험에서 실무가 시험위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교수 시험위원 가운데 서울소재 대학의 시험위원은 22개 대학 77명으로 6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대학 수는 같지만 시험위원 비율은 68.8%(88명)에 비해 6.7%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면 지방소재 대학 시험위원은 20개교에서 26개교로 증가했으며 비율도 31.3%에서 37.9%로 증가했다.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편중이 완화되고 지방거점국립대의 선전이 두드러진 것도 시험위원 위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학별 시험위원은 한양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가장 많았던 고려대는 올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7명, 연세대·이화여대·경희대·숙명여대·충북대 각 5명, 경북대·국민대·중앙대·홍익대 각 4명 등의 순으로 다수 위촉됐다.
실무가 시험위원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가 지난해(20명)보다 늘어난 22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고법과 대한변협이 각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무위원 가운데 법원이 38명으로 단연 앞섰고, 법무부와 검찰이 16명, 대한변협 10명, 헌재 4명 등이 위촉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