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교대 2년 앞당겨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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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교대 2년 앞당겨 실시키로”
  • 법률저널
  • 승인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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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012년까지 충원계획을 내년에 조기완료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소방관 3교대가 전면실시 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특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2012년까지 계획되었던 소방관 3교대 전면 시행을 내년까지 2년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이 지난 3년 동안지급 받지 못한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자신의 선택권이 없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청장은 이러한 소송사태의 원인은 과다한 근무시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당초 2012년 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3교대 근무제를 내년도까지 전면적인 3교대 근무체제로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인력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인력 감축, 지역대 통폐합, 소방인력 배치기준 재정립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대근무자 현황

교대근무자

2교대

3교대

3교대 부족인력

26,335명

15,901명(60.4%)

10,434명(39.6%)

7,950명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들은 한 목소리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확대, 소방안전기금의 설치․운용 등 소방재정 분담체계 개선이나 별도의 재정확충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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