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이틀간 각국 법조인 참석
법무부는 오는 10~11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제기된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의 온정주의적 양형 및 재판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양형과 구속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로스쿨, 법무부,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聯邦양형위원장, 워싱턴 D.C. 양형위원장, LA연방검사장(직무대행), 영국 양형분야 저명 교수 및 변호사, 독일 연방법무성 국장, 프랑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본 고등검찰청 검사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 주제는 '양형기준과 실무', '구속기준과 불복제도'이며 10일 고려대학교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양형기준 및 실무, 구형과 선고형과의 상관관계, 성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양형 비교, 양형 개선을 위한 각국의 동향에 관한 논의가, 11일 대검찰청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실무상 구속 기준,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 현황과 구속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논의가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형의 선고로 인해 양형 등 형사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요청과 양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실무 감각에 의존해 처벌해 온 법원ㆍ검찰의 관행을 개선해 예측가능한 사법 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양형과 구속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