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2기 위원 11명 신규 위촉
로스쿨 질 관리, 법조인력 양성과정에 관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3일 제2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신희택 서울대학교 교수를 임명하고 11명의 위원(위원 2명 유임)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조인의 양성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법정위원회로서 총 13인의 위원으로 법학교수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된 신희택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예일대 로스쿨 (J.S.D,박사)을 졸업하고 김&장 로펌에서 27년간 활동(사시 16회)하다 후학양성을 위해 ’0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원으로 임용된 바 있다.
또 다년간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과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법조인 양성체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다.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국·공립/사립, 지역과 여성비율을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법조인 양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언론계 및 시민단체,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균형있게 위촉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기 법학교육위원회는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법학전문대학원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법조인력 양성제도 논의, 국제화 시대의 변호사 직역 확대를 통한 로스쿨 배출인력 활용방안 마련 등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2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신희택(52년생(이하 생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위원 △김선욱(52, 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신창섭(59,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양균(56, 전북대 로스쿨 원장 △윤창현(60,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변화순(53, 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평등연구실장) △최영훈(59,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류장수(61,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임치용(60, 변호사, 대한변협 기획이사) △박민재(61,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김상준(61,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성영훈(60, 법무부 법무실장) △엄상현(56,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