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4명, 검사 12명, 기타 2명
전국 25개 로스쿨 원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판,검사 임용제도가 각 부처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일자로 28명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 임용된 28명은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들로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명, 나머지 25명은 5년 이상자들이다.
변호사 출신 14명, 검사 출신 12명, 노동부 행정사무관 1명, 헌법연구관 1명이며 여성은 3명이다.
대법원은 실무능력평가면접, 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최종면접,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 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들의 선발했다.
또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조 경륜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이들은 1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12주간의 신임법관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법관정기인사에 맞추어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의 이같은 경력법조인 법관임용은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2년까지 법관정원 대비 50%를 법조경력자로 채울 예정이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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