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발전연구소(소장 석종현 교수)는 8월 13일 타워호텔 델코바룸(본관 1층)에서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석종현 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총리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생긴 정부조직법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을 위한 것"이라고 개최 의의를 밝히며 "그 동안 공법학도들이 거의 침묵함으로써 총리서리제가 관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현실인데, 법제도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그에 관한 법률전문가들인 공법학자들의 기능"임을 강조했다.
류지태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정부조직법의 법제적 검토'에 대하여 신봉기 교수(동아대)가, '정부조직법의 최근의 문제점 검토'에는 김중권 교수(충북대) '국무총리의 사퇴와 국무총리직무대행에 대한 법적 규정'는 정종섭 교수(서울대)가 각각 주제발표했고, 토론자로는 김해룡 교수(계명대),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김상겸 교수(동국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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