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60.4%·비법학 전공자 39.6%
법조계, 비법학 전공자 증가 추세
사법시험 준비생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사법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15명 중 법학 전공자가 613명인 60.4%인데 반해 비법학 전공자가 402명인 39.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분석에서도 291명(28.7%)의 여자 응답자 중 82명인 28.2%가 비법학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법조계의 비법학 전공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사법시험 전체 응시자 30,024명 가운데 8,329명인 27.7%가 비전공자였으며 1차시험 합격자에서도 28.0%가 비전공자로 나타나 비전공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명문대학일수록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 전체가 사법시험 열풍이 일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7년간 사법연수원생의 비전공자 추이를 보면 95년(26기)에 11.6%에 그쳤던 것이 96년(27기) 15.6%, 97년(28기) 17.1%, 98년(29기)에 24.3%로 7.2% 포인트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99년(30기)에는 21.2%로 약간 감소했다.
하지만 2000년(31기)에는 34.0%로 전년도 대비 12.8% 포인트나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1년(32기)에는 27.7%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전반적으로 비법학 전공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에서 비법학 전공자의 증가와 함께 검찰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법학 전공자가 아닌 비법대 출신 검사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비법대 출신 검사는 92년 43명으로 867명의 검사중 5%에 머물렀지만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7월 기준으로 7%를 차지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에 비법대 출신의 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이 2006년부터 일정 학점(36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됨에 따라 비법학 전공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겠지만 비전공자의 비율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수험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민단체나 수험생들은 비법학 전공자의 증가 추세에 대해 법률시장의 개방에 맞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법조인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는 능력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의 선발이라는 사법시험의 목적에서 볼 때 법학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법학과 학생이나 법학전공자에 한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며, 법조직역은 그 직업의 성질상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전공자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학 전공여부
전공 : 613 명 (60.4%)
비전공 : 402 명 (39.6%)
총 1,01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