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2명, 고려대 5명, 연세대 3명
대법, 법조경력자 28명 법관 임용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28명을 12월 1일자로 판사로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005년 공표한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6년 17명, 2007년 17명, 2008년 21명을 임용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27명을 임용한 데 이어 다섯 번째로 시행된 것이다.
이번 법조경력자 임용에 변호사, 검사 등 총 76명이 지원했으며 변호사 14명, 검사 12명 등 28명이 최종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실무능력평가면접, 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최종면접,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법률저널이 이번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판사를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려대 5명, 연세대 3명, 경북대 2명,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충남대, 영남대 각 1명이다. 
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13기 1명, 28기 2명이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에서는 33기와 34기가 각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2기 5명, 30기와 31기 각 2명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최연소가 31세이며 최고령은 56세이다. 36세와 34세가 각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세 4명, 33세 3명 등이 다수를 점했다.
경력자의 면면을 보면 박태동 부장판사는 연수원 13기로 2007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후 이번에 다시 법관으로 임용되어 사법연수원 변호사 전임교수로 근무하게 됐다.
이승훈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성남지원 심영진 판사와 부부법관이다.
이호철 판사는 임용 전 노동부 행정사무관으로 '노동통'으로 꼽힌다. 그는 2001년 공인노무사(10회)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해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는 지난해 특채로 노동부에 발을 들여 법제·규제심사, 법령해석과 자문, 국회 법안심사 지원 업무 등을 맡았다.
또한 작년 김상호 판사에 이어 국선전담변호사인 장병준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여성은 유성혜, 이효인, 주성화 등 3명이며 주성화 판사는 법률저널(2002년 6월 11일자)에 합격수기도 실은 바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