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교수,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서 제안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단 소속의 법조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최한 ‘2009년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실적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교수는 “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자는 사실상 전 국민의 50%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단의 구조대상사건 및 대상자는 양적 확장을 거듭해 왔으나 공단의 법조전문인력의 확보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 수는 2006년 정원 99명에 현원 41명, 2008년 정원 101명에 현원 41명이었고 올해(5월 19일 기준) 50명으로 정원의 50%를 넘지 않고 있다.
성 교수는 “법률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조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임을 고려할 때 변호사 수의 부족은 공단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 여건 개선 등의 뒷받침 하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충원과 장기근속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공단의 국가배상 이외 국가소송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는 등 법률구조법의 내용 정비,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제공할 것 등을 과제로 내놨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