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지난 10월 30일 건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대표들이 모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법학협) 총회를 가졌다.
법학협은 이날 협의회 회칙을 제정함과 아울러 2대 회장단을 선출하고 로스쿨의 주요 현안을 점검·논의·의결했다.
기자 역시 취재를 위해 참가했고 개의부터 종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평소 안면을 튼 지인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첫 대면인 관계로 기자로선 다소 어색함도 없진 않았지만 이들의 총회를 취재할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로스쿨 개원 만 8개월. 그동안의 어수선함이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로스쿨을 향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각들과 보이지 않는 학사운영상의 애로,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갑론을박 등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스쿨 1기로서 이들이 개척하고 헤쳐 나가야 할 영역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에, 어떤 내용들의 주제로 어떻게 의논해 나가는지 지켜보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회칙 가결은 신속히 이루어 졌다. 이미 각 회원교 대표들에게 공지가 되었고 특별한 이견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어 2대 회장단 선출이 진행됐다. 정·부회장 2인 1조로 구성된 2개팀이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마치 현 로스쿨의 주요 현안들이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왔다. 1기생들로서 그동안 내심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불만들이 이들 출마자들의 공약을 통해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듯했다.
“우리의 포부는 변함이 없는데, 외부에서는 로스쿨의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냉소적 분위기다. 우린 새로운 제도의 주축이 되기 위해 입학했고, 우리의 꿈도 거짓이 아니었다”며 “이 제도를 만들어 우리를 유인하도록 하게 해 놓고 우리를 좌시토록만 하고 있다. 정부이하 관련 기관들은 사회적 창출을 위해 로스쿨 안착에 힘쓸 위한 의무가 있다”고 한 후보는 피력했다.
이유인즉,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합격률, 판·검사 임용여부 등 향후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주요 내용들이 근본 취지와는 빗나가고 있고 또 이들의 기대치와 의사와도 동떨어지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사법시험과의 암묵적 비교의 잣대가 여전히 팽배한 것에 대한 가시 돋친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의안발의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뤄졌다. 결론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의 의견들이 정책성립 과정에 반영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이들은 의결했다.
로스쿨, 정부기관, 로스쿨생. 이들 이해관계자들 중 과연 누가 로스쿨제도를 더 아끼고 애정을 쏟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의 기회였다.
“현재의 세세한 침범들이 로스쿨의 몰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전을 잘라야 한다”
법학협 총회에서 왜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련기관들도 한번 고민해 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