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로스쿨 현안문제 지적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중 법학전공자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1일 박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0명 가운데 법학 출신은 46명으로 30.7%를 차지했다”면서 “다양한 법조인 배출 취지를 무색케 하는 법학출신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은 현재 장학금 수혜비율이 24%로 당초 신청서상 수혜비율인 25.2%에 못 미친다”며 “서울대는 현재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초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률 미달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대안을 요구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9월 현재 총 입학생 150명 중 자퇴 3명, 군휴학 6명, 기타 휴학(질병) 2명으로 11명이 공석이다. 전국 로스쿨 평균 결원 및 휴학률인 5.9%보다 1.4%포인트가 높은 7.3%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타 로스쿨보다 높은 로스쿨 휴학 및 결원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를 교과부에 건의하였는가”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2천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로스쿨 입학 총 정원 제한을 풀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참고로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설립인가 신청서상 장학금 수혜비율 대비 현재 지급상황과 관련해 서울대 이하 5개 로스쿨이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 경우 학점기준 미달로 인한 미달성이며 나머지 4개 로스쿨은 현지 지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