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조기의 대폭적 감축, 놀랍고 로스쿨 인지도 상승”
로스쿨준비생 “이젠 로스쿨 대세…급격한 경쟁률 상승염려”
지난 20일 법무부가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3년까지 300명까지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스쿨 수험가가 들뜬 분위기다.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매년 선발인원 감축을 예고하면서 2011년까지 7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발표, 그 이후의 선발인원은 다양한 분석 속에서 추측만 난무했지만 이후 매년 200명씩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의외로 큰 폭의 감소이기 때문이다.
강남 A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로스쿨에 대한 지원자가 기대에 못미쳐 로스쿨이 정착도 되기 전에 존폐위기에 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가 있었다”면서 “다행히 이번 선발예정인원 결정은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 및 현 법과대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사법시험 준비 결정 여부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장 내년부터 로스쿨 준비생들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의 한 교수 역시 “이번 결정이 아무래도 로스쿨 지원자 증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로스쿨에는 고무적일 수 있지만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런 말을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로스쿨생 및 로스쿨 준비생들도 다양한 반응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일단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험 커뮤니티를 통해 로스쿨생들은 “어쨌든 법무부에서 확실히 사법시험을 정리하는 것 같다”며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이렇게 2016년까지 100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놀랍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고 환영했다.
특히 현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법시험의 인원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로스쿨의 인지도가 급상승할 것을 예상해 더욱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아울러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대폭 감소할 경우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반비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로스쿨 준비생들은 환영 반 염려 반, 희비가 교차하는 반응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목된다.
한 네티즌은 “사법시험이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로스쿨의 시대가 이것으로 부활할 것 같다”면서도 “정작 내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나는 걱정이다. 향후 파릇파릇한 이들이 죄다 로스쿨로 몰려 올 가능성이 많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2013년엔 300명으로 줄기 때문에 현재 각 학교 법대생들은 대거 로스쿨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며 “11년 혹은 12년부터는 로스쿨 지원자가 대폭 증가할 것 같다. 올해 또는 내년내로 최대한 빨리 합격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 분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