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원자, 줄었다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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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자, 줄었다 … 왜?
  • 법률저널
  • 승인 2009.10.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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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평균 경쟁률 4.48대1…지원율 70%→60%
서울 중·소 사립 로스쿨 인기 속 지방 사립로스쿨도 약진

 

2010학년 로스쿨 지원 현황분석

 

이론과 실무를 겸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원년을 넘어 제2기 입학생 선발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비해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가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과연 로스쿨 지원 추이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원서 접수 이전부터 수험가의 주된 관심사였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LEET 지원자 감소에 이어 실제 입학원서 지원율까지 줄어들었고 전국적으로 소규모 사립로스쿨의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대비 미묘한 변화가 엿보였다.


특히 눈치작전이 치열한 가운데 소위 소신지원 경향도 뚜렷했다는 분석들이 중론을 형성하고 있다.

 

■ 평균 경쟁률 4.48대1, 뚝 떨어져


2010학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원서접수가 지난 5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경쟁률은 4.48대1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총 2,000명 모집에 총 지원자(가, 나군 통합)는 8,963명이다. 총 1,015명을 모집하는 가군에는 4,493명이 지원해 4.43대1, 총 985명을 모집하는 ‘나’군에는 4,470명 지원해 4.5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가’군 40명 모집에 197명, ‘나’군 76명 모집에 247명이 지원했다.

지난 8월 23일 치러진 법학적성시험 최종 응시자 7,343명 대비 가군은 61.2%, 나군은 60.9%가 실제 입학원서를 접수한 셈이다.


이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13,689명이 지원해 6.84대1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대폭 하락한 결과다.


작년의 경우 LEET 최종 응시자 9,648명 대비 가군은 6,741명(69.9%), 나군은 6,948명(72.0%)이 실제 원서를 접수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약 10%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많은 가운데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지난해 10,960명보다 23.1%포인트가 감소해 8,428명이 지원했고 이중 7,343명인 87.1%가 시험에 최종 응시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비해 단순 경쟁률의 하락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측은 “LEET 응시자 감소에 따라 로스쿨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다양한 전공의 수험생들이 지원했고 법학적성시험의 변별력  향상과 허수 지원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원자들의 실력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로스쿨의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협의회는 지원자 감소사유를 LEET 지원자 감소에 비중을 두면서 법학적성시험의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요소가 전년도 입시결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인 자들만 지원했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또 2016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되고 로스쿨 재학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 실무교육 기간 등 시간과 비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로스쿨제도 초기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꼽았다.


하지만 초기단계의 로스쿨제도의 불안정성 등이 지원자 감소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다산로스쿨학원의 김성율 평가이사는 “비록 LEET 지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전년도 입학원서 접수비율인 70~72%인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최소 각 군별로 5천2백여명가량은 지원했어야 했다”면서 “예측 외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포기한 듯하다”고 운을 뗐다.


그 원인으로 김 이사는 약 200여명으로 추산되는 1기생 중 반수생들이 최근의 부정적 동향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다음으로 졸업예정자가 아닌 학부 재학생들이 LEET를 경험으로 치른 경우가 1~200명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놨다.


또 사법시험이 당분간 병존하고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불확실성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로스쿨제도의 총체적 불안감이 저변이 깔려있는 것도 지원율 저조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행정고시에 이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실제 지원자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교차지원은 당연 … 단일군 지원은?


이유야 어쨌든 LEET 최종 응시자 7,343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3천여명이 사라진 셈이다. 이상의 이유들이 작용하면서 이같은 비율 모두가 지원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 나군 중 어느 하나만 선택했을 경우, 전체 지원자 수 파악은 좀처럼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최종 응시자 7,343명의 절반인 3,671명이 가군만 선택하고, 나머지 절반이 나군만 선택했다면 응시자 전원이 로스쿨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셈이다. 또 일정비율만이 단일군을 선택해 어느 한 곳에만 지원했을 수도 있다.


일단 피상적으로 40%가 지원을 포기했다는 분석 속에서 교차지원이 아닌 단일군만 선택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실제 로스쿨지원자의 비율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험가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 강남 모 로스쿨 학원의 한 관계자는 “전체 인원 중에서 어느 한 곳에만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각 군별로 약 10%도 안 될 것”이라며 “로스쿨 지원자들은 일단 입학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교차지원해서 합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상적이다”고 설명했다.
 
■ 소규모 사립대 로스쿨, 경쟁률 치열

학교별 지원현황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전망됐던 만큼 지난해 경쟁률 고저 추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부 로스쿨의 약진과 후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립로스쿨의 경쟁률은 높은 반면 규모가 큰 일부 로스쿨과 국립로스쿨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50명 선발에 338명이 지원해 6.76대1을 기록하면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50명 선발에 337명이 지원해 6.74대1을 기록한 중앙대가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시립대, 경희대가 경쟁률 순위로 5인방에 해당했지만 올해에는 영남대와 인하대가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100명 이상의 메이저 로스쿨은 한양대 5.19, 이화여대 4.64대1, 고려대 4.48대1, 연세대 4.15대1, 성균관대 3.55대1을 기록했고 국립로스쿨 중에서는 충북대가 4.61대1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는 3.30대1을 기록했다. 충남대가 2.91대로 유일하게 3대1의 경쟁률을 넘지 못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지원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 사립 로스쿨인 영남대, 인하대, 아주대, 동아대, 원광대의 약진이 돋보였고 국립 로스쿨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제주대와 강원대 역시 경쟁률 순위가 껑충 뛰어 올랐다.


제주대의 경우 지난해 가장 낮은 경쟁률로 유일하게 3.38대1로 4대1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 4.8대1로 11번째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7.87대1로 13번째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건국대는 22번째로 떨어져 동일하게 가, 나군 분할모집에서 가군 선발로 전환한 서울시립대가 현상유지를 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 역시 지난해 14번째 순위에서 24번째 순위로 밀려나는 예측불허의 결과를 드러냈다.


한편, 전반적 하락 속에서도 제주대 외에도 전남대는 지난해 4.23대1에서 올해 4.39대 1로, 충북대는 4.10대1에서 4.61대1로 뛰어 오르는 이변을 낳았다.

 

■ 소신 지원 뚜렷 … 눈치작전도 치열


올해 역시 지난해 못지않게 눈치작전이 치열했을까? 소신지원이 뚜렷했고 그에 못지않은 눈치작전도 치열했다는 것이 수험가의 일치된 분석이다.


눈치작전은 5일간 진행된 경쟁률의 외형적 추이형태가 이를 보여 준다는 것. 실제 접수 첫날에는 한가하다 못해 일부 로스쿨들은 경쟁률을 등재하기도 민망할 정도였고 마감 전일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로스쿨들이 2대1이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마감일 오전이 지나면서부터 경쟁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험카페를 통해서도 수험생들은 지원 동향을 살피며 종료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하며 경쟁률이 낮은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목격됐다.


그러나 자신이 희망하는 로스쿨 진학을 위해 소신지원을 하는 경우 역시 뚜렷했다는 흔적과 분석도 만만찮다.


모 로스쿨 학원의 관계자는 “이번 로스쿨별 경쟁률 추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해와 다른 경향이 제법 드러났다”며 “특히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률 상승이 뚜렷했고 특히 지난해 낮았던 로스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를 실제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목격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아울러 “재수생의 경우 하향지원을, 초시생들은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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