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마지막주 일요일 신림동 아름다운 교회에서 간증을 한 문흥수 판사를 기자가 찾아갔다. 현직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라 어려운 자리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문 부장판사와 짧게나마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편집자 註 (▽문흥수 부장판사 - 장정화기자)
― 한달 내내 월드컵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축구는 좋아하시는지.
▽ 축구처럼 경기기간 내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의 행복이 축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축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쓰거나 '사이버 법관 공동회의'를 만드는 등 수차례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그 동기가 있다면. 그러나 문제 제기 방식이 너무 급격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1995년 법관전관예우를 둘러싼 사법개혁 움직임, 1997년 의정부지원의 판사, 변호사 유착의혹 사건, 1998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 등에 대해서 지엽말단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그치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하던 근본적인 사법구조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보수적이고 현실만족적이며 기득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판사께서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기로 사법부 인사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조계 안팎에서의 반응은.
▽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진보적인 법조인들 내지 법학교수들이 지지하는 글들을 법률관계 매스컴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강자'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을 생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 각종 게이트마다 활약한 특별 검사에 대한 상설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 단계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사법부의 독립이 확고히 되어서 법관들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모든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제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사법구조의 후진성 개선해야"
"선발인원 늘리되 시험응시의 횟수 제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갖고 비리 척결해나가야..."
―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회경험이 없이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변호사를 한 후 판사가 되는 시스템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 현 법조인력 양성제도인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향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 고급인력의 낭비, 국가인재의 적재적소 배분 등 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숫자를 합격시키되 시험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해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국내법조인들이 백화점식 지식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인사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최근 판결을 내린 인상깊은 사건이 있다면.
▽ 서울 중구 주교동의 해외상표전문상가 사기분양사건에 관해서 사기분양에 직접, 간접적으로 방조한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피해변상을 명한 사건입니다(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2621 사건).
― 바람직한 법조인 상은 어떤 것인지.
▽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갖고 사회비리를 척결해나가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고시생을 대상으로 성경공부와 간증 등 전도자의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 제가 원래 불교신자였는데 사법시험 공부 중에 성경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후배들에게 그 노우하우(Know-how)를 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어서입니다.
―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후배 고시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본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을 산다면 인생 전체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거목과 같은 법조언론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