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제위원들에게 적절한 분포 요구
출제위원, 수험생들의 공부 행태가 문제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의 채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수험생들 사이에 합격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합격선이 낮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합격선이 47점대까지 떨어지면서 합격선 결정마저 소수점 4자리에서 결정될 만큼 합격선에 많이 몰리다보니 소수점 차로 떨어지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60점 정도가 사실상의 만점이라는 것. 실제 2차시험 합격선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47.1653점, 2007년에는 47.3333점, 2006년 50.0914점, 2005년 48.7457점, 2004년 47.36점, 2003년 42.64점 등 거의 40점대 후반에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석합격자들의 평균도 56점대에 그쳤다. 그렇다보니 응시자들의 점수대는 40점대 후반에 촘촘하게 몰릴 수밖에 없고, 커트라인 점수대는 총점 1점당 수십명이 걸려있다. 결국 소수점 차로 떨어지는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게 되고 2차시험을 로또(?)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합격선이 이렇게 낮다보니 과락의 기준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물론 과락제도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없다고 봤지만 문제는 40점대 합격선에 40점 과락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술시험에서 합격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소수점 승부'까지 펼쳐지는 것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수험생들 사이엔 '면과락=합격'이라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합격선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채점을 후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후하게 채점을 해서 수험생들간 점수 차를 크게 하면서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수험생들을 막을 수 있다.
한 수험생은 "문제를 현재보다 좀더 세분화하고, 가령 주어진 배점이 10점이면 좋은 답안의 경우 10점을 강제하면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현재 40점의 과락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출제위원들은 50점대의 합격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주어진 배점을 강제하는 것은 출제위원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차라리 법무부가 응시자들의 성적분포를 공개해 출제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제위원들도 현재 합격선이 지나치게 낮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채점하면서 그동안 형성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출제위원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보다 채점을 좀더 후하게 줘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한다"면서도 "그동안 채점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형성된 기준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제위원은 "합격선이 낮은 것은 깊이있게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들의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점수를 아무리 후하게 주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의 답안이 기대에 많이 벗어나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현재의 합격선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채점은 출제위원들의 재량에 속하다보니 강제할 방안이 없다. 기껏해야 채점 가이드라인 정도지만 그것도 출제위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합격선을 올리는 손쉬운 방안은 출제위원들의 인식이다. 특히 실무가 출제위원보다 교수 출제위원들의 점수가 짜기 때문에 교수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