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평이한 출제, 면과락 감소
사시 응시율 88.9%, 군법무관 44.2%

 "헌법, 형법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출제"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 한양대에서 실시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이 끝난 후 대다수 응시생들은 헌법, 형법을 제외하고는 예년보다 문제가 평이해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월드컵이라는 불측의 적을 만나 올 응시생들은 어느 해보다 힘든 수험기간을 보냈었다.

 전반적으로 출제위원들은 늘어난 응시인원과 채점 부담을 고려하여 난해한 문제보다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올 시험은 준케이스가 예년보다 많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새로 도입된 근거제시형도 수험가의 예상처럼 단순문제를 위주로 문제를 출제,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헌법과 형법 제1문은 제시된 논점이 많고, 학설의 대립도 있어 답안을 구성하기가 힘들었다고 응시생들은 밝히고 있다.

 응시생 박모씨(28세, K대졸)는 "문제 자체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답안지에 표기하는 순간 막막한 느낌이 들었다"며 첫 2차시험 응시소감을 밝혔고, 김모씨(33세, H대졸)는 "형법의 경우 논점이 너무 많아 애를 먹었다"며 형법이 합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관계자들도 한결같이 "헌법, 형법 등 일부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이한 문제여서 응시생간 점수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형법 제1문이다.

 형법 제1문의 경우 제시된 케이스가 내포한 논점이 많고 답안구성에서도 결론과 과정의 일관성에 따라 응시생간 점수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1문도 그 동안 수험가에서 끊임없이 출제예상문제로 손꼽혔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법적규제'가 출제되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논점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은 그 동안 수험가에서 출제가능한 예상문제인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어 과락자와 고득점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올 2차시험은 헌법, 형법 제1문의 점수차에 따라 합격여부가 좌우되며, 근거제시형의 해결 등 답안구성요령의 차이에 따라 점수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수험가의 분석이다.

 한편, 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시험후 법무부 및 본지 홈페이지에 시험후기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응시생 최혜경씨는 "시험장소인 고려대, 한양대가 너무 멀고 응시생 대다수가 고시촌에 있으므로 내년에는 고시촌 인근 서울대에서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올해의 경우 시험장소인 한양대의 경우 책상의 크기가 너무 작아 응시생들이 힘들었다는 점, 학교마다 화장실의 수가 너무 적고 시험 시간도 너무 짧다"는 등의 2차시험 개선안을 내놓았다.

 올 사법시험은 첫날을 기준으로 전체 출원인원 4,988명 중 4,764명이 응시하여 95.5%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군법무관시험의 경우도 전체 출원인원 740명 중 377명이 응시하여 50.9%의 응시율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사법시험은 4,434명이 응시해 88.9%, 군법무관은 327명이 응시 44.2%의 응시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