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2회 고등법원 선고 1심과 동일

 지난 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제42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송(2001누12743)에서 지난 1심때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수험관련 소송에서 수험생들의 승소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소송에서도 결국 수험생들의 패소로 결론이 나와, 관련 수험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번 고등법원 선고에서도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형사정책 15번 부분은 승소이나 나머지 12문제는 모두 패소했다.

 소송관련원고들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2회 소송대책위원회의 박무호씨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로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대책위회원들과 협의,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