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어릴 적부터 누구나 닮고자 하는 인재상을 꿈꾸며 조금씩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장한다. 꿈꾸는 분야가 법조라면 그 분야의 인재상을 꿈꾸며 그 가운데 일반화된 법조상을 그리게 될 것이며 성장을 통해, 꿈의 실현을 통해 또 다른 법조인상의 족적을 후인들에게 남기기 마련일 것이다.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못해 비아냥거림을 넘어 경멸의 단계에 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특정 분야의 일인을 겨냥해서가 아니다. 전 분야가 다 그렇다. 경제계든, 문화계든, 정치계든, 법조계든, 의료계든.
뉴스만 터지면 대형건에 비리와 각종 루머에 휩싸인 거물급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위 그 분야에서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세인으로부터는 존경의 대상이기도 한 훌륭(?)했던 우리들의 영웅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일그러지게 하는 것이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법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는 법조인들이 대거 진출해 적재적소에서 사회 발전에 한층 기여해 왔다. 아울러 더욱 전향적 기여를 바라는 것이 작금의 사회 일반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士’ 중에서도 판·검·변호사가 되기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고 나면 자신만의 영예가 아니라 가족, 친지 일가 모두의 명예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느 분야 못지않게 법조계의 위상이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작금이지 않나 싶다.
대법관부터 마을 어귀의 변호사까지 법조계 전영역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함께 거듭남을 요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거부한 채 버티기 식으로, 자부심이 아닌 알량한 자존심하나만으로 모르쇠 식으로, 상대 법조인은 설득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민들은 우매한 줄 알고 얕은 꼼수로 일관하는 돈벌레 식으로, 도도하다 못해 부러질 것 같은 자신들의 상생만을 주장하는 식으로.
의안이 통과됐네 못 됐네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그 얕고 짤막한 법 지식으로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호도하려는 듯한 30%가량이나 차지하는 정치권의 법조인들.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우리 법조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며 볼멘소리일 것이다. 주변에서 종종, 아니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 비난의 수위가 해가 갈수록 높아간다. 그래서 일까? 닮고자 하는 법조인상이 없어진다고 한다. 갈수록 더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 그래서 일까? 양성과정에서부터 한 번 바꿔보자고 시작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일까. 그래서 사법시험제도는 저물어 수년 후면 그 극한의 사명을 다하고 큰 그림자만 드리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아닐 것이라고도 말한다. 단지 그래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많은 지인들도 기자의 편을 든다.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 중에도 출중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차고 넘친다고. 시스템적 오류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자나 범인들 모두,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한편에서는 내면의 자화상을 마다하고 당리당략에, 경제적 필요에, 자신만의 입지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기 때문이라고 평한다. 한편에서는 무너지는 법조계를 살리기 위해, 병든 사회의 일반을 위해 공익과 인권을 위해 발로 뛰는 법조인들도 꽤나 많다고. 로스쿨생이나, 로스쿨준비생이나, 사법시험준비생나, 그 합격생이나 모두 고심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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