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채점수당, 1부당 1,500원 정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위원들의 채점수당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원에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채점하는데 1부당 2천원 안팎으로 받는다는데 1500여원을 받는 교수들은 뭐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채점은 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채점위원 1인당 채점 분량이 월등히 많다보니 제1문과 제2문을 나눠 채점을 하더라도 2천부 이상 채점을 해야 하는 강행군이다.
가장 무더운 7∼8월에 걸쳐 이뤄지는 채점은 체력적인 소모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채점해야하는 고된 작업이다. 게다가 컴퓨터 세대들 중에는 악필이 많아 답안지를 채점할 때 짜증이 밀려든다. 노(老)교수의 경우 답안의 글씨가 너무 작아 한참동안 들여다봐야 하는 고통이 뒤따른다.
여기에다 채점에 따른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출제위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름방학 내내 채점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과제의 일수(日數)도 밀리는 등 희생하는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런 힘든 작업에 비해 채점 수당은 턱없이 낮다보니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교수들이 꺼리게 된다. 따라서 일부 출제위원들은 이제는 채점 수당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 출제위원은 "법무부로부터 직접 채점 수당이 얼마인지 듣지 못했지만 지난해 출제위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1부당 1500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아무리 사명감을 갖고 한다더라도 채점이라는 고된 작업에 비해 현재의 채점 수당은 턱없이 낮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B 출제위원은 "교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수당에 대해 말하기도 뭐하지만 2개월 동안 꼬박 채점에 매달리는 것을 생각하면 1부에 1500원이라면 솔직히 수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C 출제위원도 "수당만 생각하면 아무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인 만큼 교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고 말했다.
D 출제위원은 "채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인데 채점 교수들에게 떨어지는 수당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몇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교수들이 채점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주잔을 기울이면 이 수당은 금세 사라진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법무부도 채점 수당에 대해 출제위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현실화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응시료 인상동결에 따른 만성 예산 적자에다 기획재정부의 사법시험 사업예산 축소에 따라 현재 시험 응시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여건에서는 채점 수당을 현실화할 엄두도 못내는 처지"라며 "응시수수료 인상 등 예산이 확보가 전제돼야 수당 인상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법무부가 내년부터 응시수수료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료 인상이 이뤄진다면 채점 수당도 어느정도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